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 기준, 소득, 재산 조건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리

 

⊙ 대상 : 전 국민의 약 90%. 상위 10%는 제외.

⊙ 핵심 기준 :

    ① 소득(기준중위소득 210% 초과 제외)

    ② 고액 자산가(주택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등)

    ③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정보 + 주민등록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중이며, 세부 기준은 공문 발표 시 확정될 수 있습니다.

 

 

1.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 지급 시점: 9월 22일부터

⊙ 금액 : 1인당 10만 원

⊙ 대상 : 국민 90% (즉, 상위 10%는 제외)

⊙ 본 글은 공개된 내용과 방송 요지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입니다. 공문 발표 전이라 세부 사항은 조정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2. 상위 10% 제외 기준 → 3가지 점검 포인트

2-1)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210% 초과 제외)

⊙ 가구 합산 소득으로 판정합니다(맞벌이·성인 자녀 소득 포함).

⊙ 방송에서 언급된 예시 월소득 상한(초과 시 제외)

• 1인가구: 약 502만 원 초과 제외
• 2인가구: 약 825만 원 초과 제외
• 4인가구: 약 1,280만 원 초과 제외
• 3인가구 수치는 보도 간 상이 → 공문 발표로 확정 예정

※ 포인트: 세전/세후 명시와 소득 산정 방식은 정부 고시 기준을 따르며, 가구원 구성·소득 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자산 기준(고액 자산가 제외)

• 주택 보유액(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판정
•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제외 검토
• 시장 시세로는 대략 17~18억 원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추정 (공시가·시세비율에 따라 달라짐).

※ 포인트: 지역·주택유형·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시세는 상이. 과표 기준이므로 공문 수치를 최종 확인하세요.

 

2-3) 금융소득 기준

• 이자 +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3. 특례(검토) : 1인가구·맞벌이가구 배려

• 1인가구: 고령층·취약계층 비중을 고려한 추가 지원·완화 가능성 검토.
• 맞벌이가구: 실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적은 케이스 고려해 완화/보완 검토.

※ 실제 적용 범위·방식은 정부 발표문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4. 정부의 판정 방식(요지)

•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 주민등록 데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후 판정.
• 세부 기준은 발표 시점에 일부 변동 가능.

 

5. 셀프 체크리스트(간단)

1. 가구원 수 확정(주민등록·동거가족 포함 여부 확인)
2. 최근 3~6개월 가구 ‘합산’ 월소득 계산 → 위 210% 상한 이하인지 확인
3. 주택 보유 현황 확인 → 재산세 과표 조회(지자체 고지·위택스 등)
4. 전년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확인 → 2,000만 원 초과 여부
5. 특례 대상 가능성(1인가구·맞벌이) 체크 → 발표문으로 최종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구 합산’은 정확히 누구 소득까지 포함?
A.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맞벌이·성인 자녀 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최종 세부 기준은 정부 고시를 따릅니다.

 

Q2. 집은 있는데 소득이 낮아요. 받을 수 있나요?
A. **자산 기준(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등)**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표·공시가·시세 반영 방식은 공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Q3. 주식 배당을 조금 받는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면 괜찮죠?
A. 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본 항목에서는 제외 사유가 아님입니다.

 

Q4. 3인가구 상한은 얼마인가요?
A. 방송·보도 간 수치가 엇갈립니다. 공문 발표 시 확정되며, 본 글에서는 불명확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Q5.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실제 지급·절차 안내는 정부 발표문을 따릅니다. 발표 이후 지급 방식·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7. 사례로 이해하기(예시)

• 사례 A(가능): 4인가구 월소득 1,150만 원, 무주택, 금융소득 500만 원 → 소득·자산·금융소득 기준 충족 → 대상 유력
• 사례 B(제외 가능): 2인가구 월소득 900만 원 → 소득 상한(약 825만 원) 초과 → 제외 가능
• 사례 C(제외 가능): 1인가구 무직,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주택 보유 → 고액 자산가 기준 → 제외 가능
• 사례 D(경계): 맞벌이 3인가구, 소득 상한 근접·무주택·금융소득 적음 → 특례 발표를 기다려 최종 확인 필요

 

8. 체크포인트 & 주의

• 본 글의 수치는 방송·보도 요지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최종 기준·절차는 정부 공문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혼선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소득 산정 기간·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9. 정리하며...

“소득(210% 초과 제외) + 자산(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등) + 금융소득(연 2,000만 초과)” 3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내가 2차 소비쿠폰(1인 10만 원) 대상인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